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을 거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남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합병 전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법정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3,000,000원÷30일×28일= 2,800,000원(세전)"을 4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지급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