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벌금형식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기소개서는 자신을 PR하기 위한 자료로써 이를 통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 및 태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바, 최대한 회사의 가치와 부합하는 자신의 역량이 부각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간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근로시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16/5*12,000원= 38,4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법 위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약서상에 특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