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5.23. 근무와 대체공휴일인 5.25.을 1:1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때 5.25.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닌 한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서는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대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혹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 본래의 가치(능동적 측면)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도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즉, 5.1.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후자와 같이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기와 같이 처분을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4시간*시급). 2. 1일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3. "4시간*시급*1일"만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 재직한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퇴사일은 2026.4.30.이 되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