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종전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때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신 후 4.30.자로 퇴사하길 원한다면, 4.1.~4.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사용자 또한 이를 승인한 때는 퇴사일(상실일)을 5.1.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4.1.~4.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4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시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일 있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사업장과 2사업장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적으로 한달에 한번 씩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 하지 않고, 본래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