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준다면 그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판단한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나, 이외의 사유로 사기업에서 취업, 채용 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단, 유치원, 학원, 학교,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1일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2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되므로, 28일로 나누고 3일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복수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양 노조에 통보해 줄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 또한 양 노조에 통보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익명으로 관계기관에 제보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2.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퇴사신고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근무태만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구활동비에 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