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 3권의 향유 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법인격 취득, 노동위워노히 근로자 위원 추천권, 일정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인정,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30일 입니다. 이럴 경우 임금 3개월 일수 정할때 아래와 같이 일수 산정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므로 1.2.입사 시 2.1.까지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위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 3년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