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손책임'이란,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손해전액을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강행법이 임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강행법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이 강등됨과 동시에 감봉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퇴사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자로 보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한다고 전제할 때, 연차휴가는 9.8./10.8./11.8./12.8./1.8./2.8.에 각 1일씩 총 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요일에는 하나의 휴일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1.에 퇴사 시 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청구 불가).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