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재직 중인 상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직 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 연봉계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