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0.7.8.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근로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 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재직일수를 포함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수준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3.1.1.에 비례휴가 13.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학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한 때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