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기타소득이든 아니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10,320원×5.5시간×2=113,52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신다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