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작성만 했을 뿐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로서,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120일~270일). 구직급여 지급일은 7일간 대기시간이 지난 후 1차는 8일, 2차는 28일 즉, 4주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바,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이 아닌 역일상 6개월을 말하므로, 2023.2.13. 이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란,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개별기업이 그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시책의 총칭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과정 밖에서 노동자의 인격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생산의 기계화가 가져오는 노동자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시책으로서 노동조건의 적정화, 복지 · 후생에 관한 시책 및 여러 가지의 노사협조방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000,000원/31일*24일= 4,645,16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