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상사가 근로시간외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9.~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0.9.~1년이 되는 기간, 2021.9.~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각각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각각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4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1~2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하지 않은 10%를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2.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10시간×10,000원+주휴 8시간×10,000원×1주= 1,080,000원(세전)을 지급하되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