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79조는 긴급조정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설사 해고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나,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 소요 기간에 출산, 육아, 임신, 질병, 부상 등에 의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 중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으나 B회사 또는 C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 또한 가족인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