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및 동계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정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 거부 등으로 출석요구가 2회 이상 반송된 때에는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정인은 추가 증거 등을 제시하여 재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8.1.에 입사한 경우 2022.8.1.~2023.7.31. 동안 80% 출근한 때 2023.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상담사가 되려면 심리학사 또는 석사는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만 보유한 경우 정신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연계된 곳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직업상담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누락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