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31.~11.4.(월~금요일)에 개근 시 11.6.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4.5.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이후에 휴직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에 8번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11.1.~2021.12.31.의 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2.5일(15일*61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0.5일에 대하여도 당연히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2일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을 연속으로 1박2일을 2번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토 포함)>>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고를 할수 있는 바, 이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받으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되어 공단의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