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4시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11.1.에 입사한 자는 11.1.~11.30.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1.5.에 입사한 자는 11.5.~12.4.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1.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퇴사일은 2022.12.1.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12.1.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