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면 어떻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500
- 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500
-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500
- 지각으로 징계해고 실업급여 신청 소명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55.01명 평가00
- 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일정 위로금 지급을 제시하고 퇴사하게끔 한 때는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500
- 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위법합니다. 즉, 사업소득세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지,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고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