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실제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월급여*12개월"이 되므로, 월급여가 세전 200만원이라면 연봉은 200만원*12개월= 2,40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3일을 사용했다면 2일은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분/60분×1.5= 0.5시간(30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인 때는 폐업예정일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 등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각각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즉,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