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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모집ㆍ채용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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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랑 계약기간 종료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고용한 파견회사 A와 C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C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평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장 이전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전ㆍ후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5인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8시간×10,030원= 80,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에 따른 세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년 고지되는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보수월액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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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원천세과-1125(2025. 1. 21.). 즉,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2월달에 일한것을 1월달에 월급받으면 2026년 최저시급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31일 동안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에 지급할 경우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채용시 평일이라는 단어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인 평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구비서류에 관한 질문드맂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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