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2.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출퇴근기록부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일자별로 출/퇴근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2다20550, 2015.7.9).상기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때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적용받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