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군입대로 인해 휴직하고 전역 후 복직한 것이 아닌 한, 군입대로 인해 2018.9.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8.9.말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일하는 중간에 돈이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습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을 전제로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또한 수습기간과 같이 정식 채용된 자로서 학습능력 및 조직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9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때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불문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