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통보는 연봉협상이라 볼 수 없으나, 종전보다 연봉이 인상되거나 동일한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 22일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3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 4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17일, 6년이 지난 다음 날에 17일,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18일, 8년이 지난 다음 날에 18일, 9년이 지난 다음 날에 19일,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19일, 11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 12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 13년이 지난 다음 날에 21일, 14년이 지난 다음 날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퇴한 때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568만원×12개월-0원-366만원)÷(12개월-1개월-11일÷30일)"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