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8.15.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8.15.에 쉬더라도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무를 계속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1년 전에 퇴사한 때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납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물품을 점심시간에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