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교에 근무한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리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조리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1년 1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 등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산 퇴사 확인서를 작성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사실이라면 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해 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2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금품이더라도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한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도 없으며, 임금명세서를 발급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