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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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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한달 10일미만인데 예를 상용직 6개월 주5일 계약만료로 하고 한달에 10일이상 하고 또 한달 될때까지 기다리고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까지 기다린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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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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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된 기간만큼의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아 그만큼 적게 수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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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2025.8.5까지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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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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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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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상기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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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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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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