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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삼립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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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자등록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신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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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미지급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18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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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영점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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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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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초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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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답변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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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없다는이유로:휴업수당 아웃소싱 소속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ㆍ월급제를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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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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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외부활동은 몇시간마다 휴식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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