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내용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성격이 다른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추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해당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26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고 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연차를 사용하는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2.6.~2022.1.5.: 1개월 개근 시 2022.1.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6.~2022.2.5.: 1개월 개근 시 2022.2.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2.6.~2022.3.5.: 1개월 개근 시 2022.3.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6.~2022.4.5.: 1개월 개근 시 2022.4.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6.~2022.5.5.: 1개월 개근 시 2022.5.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5.6.~2022.6.5.: 1개월 개근 시 2022.6.6.에 연차휴가 1일 발생(단, 2022.6.6.에 톼사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일질문자님께서 상기 재직기간 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2.6.6.에 퇴사할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5일-4일)이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도에 알바를 4개월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알바비는 계좌로 잘 들어왔구요그런데 퇴사한지 거의 1년이 지난 오늘전 알바 사장님이 21년도 상반기 월급에 대한 현금증빙이 필요하다며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것이 없으니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알려달라고 하시네요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십니다이럴 경우 알려드려도 괜찮은가요?>> 인건비 신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5월 13일 퇴사 하고 16일 입사하였습니다.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중도 퇴사자는 4대보험 다 내나요?전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과 이번에 이직한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기에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퇴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일하는곳에서는 9시간 근무해야 1시간 휴식시간이고그이하는30분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아니고 30분이 맞나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시부터 06시까지총 9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빼면 8시간 근무라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사상 폭행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