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임을 증빙하면 됩니다. 4.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4천 초 연봉을 받으면 한달에 얼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정해진거없고주1회휴무 입니다 급여300갑자기 매출이 줄어 근뮤시간을 줄인다고 하네요갑자기 상의도 없이 통보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근뮤시간변경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뿐더라이사람들 하는걸로 봐선 알바비로 시간당 줄거 같습니다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급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급여수준이 인상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임금적용기간 항목을 별도로 두어 2022.4.1.~ 20xx.xx.xx로 표기하고,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5월까지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1개 있는데요.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여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이럴 경우 주말근로로 쳐져서 시급1.5배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지급해도 되나요?시급 1.5배 유무가 궁금합니다.>> "시급*1배" 지급해도 됩니다. 주말은 주휴일이 아닐 뿐더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실제 퇴사일은 5월 13일 인데남은 연차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퇴직하게 되면 퇴사일이 6월 17일 입니다.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13일으로 하고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한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6.1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4.6.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이상으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14.6.1.~2015.5.31: 80% 이상 출근 시 2015.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6.1.~2016.5.31: 80% 이상 출근 시 2016.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6.1.~2017.5.31: 80% 이상 출근 시 2017.6.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6.1.~2018.5.31: 80% 이상 출근 시 2018.6.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6.1.~2019.5.31: 80% 이상 출근 시 2019.6.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6.1.~2020.5.31: 80% 이상 출근 시 2020.6.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6.1.~2021.5.31: 80% 이상 출근 시 2021.6.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6.1.~2022.5.31: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132일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폐업으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최초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