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은 무급).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49.5+8)*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제가 근로계약 불이행 통보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의 인턴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고,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더라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아르바이트로 한 기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는지 안나와있고, 대략적으로 6월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