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격주 근무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연장 1시간*5일*1.5*10,320원(2026년 최저임금)=77,4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성장염이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구내식당 등)를 통해 발병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에 해당합니다.2.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4. 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동시에 한 경우에는 "5시간*통상시급*2배"를 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중 연장 근로 5시간을 한 경우라면 "5시간*통상시급*2배"으로 산정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06:30분 이후에 연장 5시간을 한 경우에는 야간 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는데 시간이 수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