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기일까지 전액 지급할 때 취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합의서 내용에 담으시면 되며, 만약 계속 해당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매년 % 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주일만에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과 동시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단,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상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0일 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며,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며,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 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관리의 시작점인 채용부서 담당자라면 채용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제도에 관하여 두루 기본적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일반관리자로서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인사관련 서적을 두루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관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73.8시간- 시간급통상임금 : 2,500,000/(209+73.8*1.5) = 7,819원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 282.4시간- 시간급통상임금 : 2,500,000/282.4 = 8,852원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 받고 있지 못한 금액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