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실제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동안 휴일/휴가 등으로 1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근로자 본인)이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결정이 있었거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에서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인~299인('21.1월) → 5인~ 29인('22.1월)○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므로-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간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년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1.7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든 개인이든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와 함께 가입, 피보험자 자격취득(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불가)되나 법인사업자 자체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모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2021.7.12~8.1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1개월 계약기간이 성립되므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