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 명령으로 인해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사유 정정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 연차휴가 7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실수령액 19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를 알아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감안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용 결격사유에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신용불량자임을 먼저 말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용공고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1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2.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1.5)+(1시간*2) = 14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8시간*1.5+1시간*2)*8,720원 = 191,8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구두로 언급할 경우 녹취하면 추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 시 입증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하는 것이 아닌, 대화자간의 녹음, 녹취의 법젹효력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매월 소득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해 가면 될 것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정산을 통해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단, 국민연금은 제외). 따라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임금을 구하여 이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