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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6.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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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은 병가 등 휴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한 요건인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점이 충족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 휴가를 반드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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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백화점과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입점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점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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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소상공인)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공단측의 지원정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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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 자리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올림하여 처리하거나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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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가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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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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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하여 휴가, 휴직을 언제 신청했고 이를 거부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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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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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근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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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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