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만 매출에 비례하여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고 그 실질은 매년 명절 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인 상여금으로 보아,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및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사 직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노사간의 합의로 퇴직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시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이직사우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이 됩니다.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급에 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이며, 재직중인 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업무시간에 관하여 법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으나, 업무의 양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양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근기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련의 상황이 모두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더욱이 해고를 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개약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