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관할 공단에 국민연금을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납부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이 본인 부담분만을 직접 공단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월 말에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해당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 되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에 해당하는 코드로 정확히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오전 근무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오전 근무만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오후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2. 따라서 익명으로 근로조건 위반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실제 합격 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절차법 제3조 및 제4조제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도달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또한 지연이자 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