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사내병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번코드는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체불(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정정해 달라고 해야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통해 청구인(근로자)을 면담 조사하고,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대행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본인의 급여에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격모독을 하거나 성을 비하한 경우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보다는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ㅈ거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9시간 안에는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1,962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11,962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넣거나 개인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희 회사의 안좋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장 상사와 하급자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나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이건 단시간 근로자이건 간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