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5시간이하 부업중인데 고용보험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일단, 취득신고를 하되 상실신고 시 가입이력이 없어집니다. 알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100
- 부업시 4대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100
-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거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100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일단, 기억나는 일자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100
- 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자,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11월 18일 퇴사 11월 19일 입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19.에 퇴사처리하고 11.19.에 새 직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번 답변과 같이 상실일은 18일이 아니라 19일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000
- 회사에서 낙태한 여직원 해고하거나 장계때릴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낙태 등 개인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1000
- 직장인 투잡 사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되지 않아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공단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000
- 초단기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더 근무한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000
- 퇴사로 인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관행이 있고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