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이라면 애초부터 실제 이직사유인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권고사직서에 기재된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작성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15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전세금이 인상되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퇴사 사유로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2026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