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가입을 해태하고 있은 때는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병가를 신청해보시고 거부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병가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수급요건을 검토하여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정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당장 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올수도 있는 경영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