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상기 사유(경영방침 등)로 퇴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라면 추후에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면 되며, 이외의 휴가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또한 추후에 휴가로 보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의 지위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분은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2.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9.2.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4.8.1.~2025.7.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8.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인 9.1.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