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체결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 이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채권 지연이자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6%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승인받아야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도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사직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 2005.4.29, 2004두14090),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대법 1992.11.24, 91다3175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