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ㆍ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년간 지급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기간과 합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8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8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2.5배를,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급 또는 연봉에 이미 1배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뇌출혈의 원인이 극심한 과로 등으로 인한 것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 주 근무 하루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를 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황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후에 해고일자를 통보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