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에 대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른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시간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라면 "월급여÷30일×5일"로 일할계산하여 7.25.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그냥 지나치기 싫으시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이 되었으니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의 공백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인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0월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의 동의가 위조된 서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라면 회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가 변심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