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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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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통신비 제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종전에 지급 받던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그 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낮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주소지로 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인 1주 32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32/40×8×통상시급).
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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