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원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로 하여금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ㆍ산재보험 위탁서상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