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상 사직 미수리 시 1개월간 퇴사 처리가 유예되어 출근 의무가 생기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으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휴게시간 중에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내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7~8시간이 적당한 수면시간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 및 기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기와 같은 통제를 취하는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기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상, 안전상 조치가 마련된 상태라면 상기 행위는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