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신고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일정조치 의무(징계, 유급휴가 부여, 장소 분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이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경기 상황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자기계발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휴직제도로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