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위자료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업무상 횡령한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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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미지급 휴게시간 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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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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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 소지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분증 검사를 5번 정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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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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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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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6.까지 근무하고 5.7.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2026.2.7.~2025.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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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대처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갤러리에 보관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2. 찝찝하시다면 내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이 때 발급해 주는 임시확인서를 주민등록증으로 보아 첨부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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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런 해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중인 자에게도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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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드려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일은 5.1.이 되며, 14일 이내인 5.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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