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도로 치면 파면이 가장 중한 징계처분입니다.2.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연금이 삭감되며,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퇴직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며 봉급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근로에 대하여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곱한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야간 근로(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2.7./3.7./4.7./5.7.에 각 1일씩 최대 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비과세 확대 관련 사항은 정부에 요청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는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제안서 작성을 하도록 회사가 출근 지시한 것이라면 평일에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출근 지시 없이 스스로 출근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2. 세금신고 및 인건비 처리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